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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치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취임 3개월 만에 '초조함' 드러내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숨은 공신이자 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외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과 헌신을 재차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임기는 벌써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의 방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일 잘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받으며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자 전우들"이라 칭하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원외지역위원장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노고가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당내 역할 분담을 나무에 비유하며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의 뿌리나 줄기처럼 어렵고 힘든 역할을 훌륭히 맡아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정치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지역구라는 밭을 잘 가꾸면 민심이라는 수확물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 민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위해 당의 최일선 조직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원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는 대통령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9-03 -
일반사회 '가짜 서민' 걸러낸다!…10만원 소비쿠폰, 부자들은 '그림의 떡'
대한 자산을 보유한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의 도입이다.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소비쿠폰 2차 발행에 대한 세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었다. 당정은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잣대로 활용하되, 당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과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근로소득은 거의 없지만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고액 자산가임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타내는 '꼼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당정은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활용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는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시에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어, 소득 하위 90%를 더욱 정교하게 선별해 낼 방침이다.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생활협동조합(생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쿠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무지 인근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내년 17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공감대를 표하며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력해 행안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
경제 \"나도 월급 떼먹혔다\"…이재명, 상습 임금체불에 격노하며 내놓은 해법은?
경기를 죽인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대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를 강하게 압박했다.이날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산재 예방 및 하도급 단속 강화가 건설 경기에 부담을 준다는 일부의 불만이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허탈한 듯 웃었고,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생중계되던 회의장에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대통령의 질타는 유명무실한 법 조항으로 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같이 보고되는 추락사, 질식사 등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돈'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의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월급을 많이 떼먹혀 봤다"면서 "상습 체불은 혼내 줘야 한다.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의 이례적인 분노 표출에 정부도 즉각 반응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직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체불임금의 3배 이내) 청구, 출국금지, 과징금 도입, 형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의지에 보조를 맞췄다. 한동안 잠잠했던 산업 현장 개혁에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2025-09-03 -
세계는지금 푸틴·시진핑과 어깨 나란히…김정은, '후계자 김주애' 국제무대 첫선
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해 미국 등 서방에 맞서는 '신 북방 3각 연대'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다.이들의 만남은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행사 이후 처음으로, 세 정상은 톈안먼 망루 중심에 서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밀착 관계를 드러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김 위원장이,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리하며 굳건한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였다. 열병식 망루 위에서는 다른 정상들이 배우자와 함께한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홀로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방중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베이징 도착 사진에는 김주애가 명확히 식별되어, 그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이는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론'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과거 여러 군사 및 민생 현장에 김주애를 대동하며 후계 구도를 암시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다자 외교 무대에 딸을 데뷔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가족 동반이 아닌, 후계자로서의 국제 감각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얼굴을 알리려는 '계산된 후계자 신고식'으로 분석했다.과거 김정일과 김정은 자신도 후계자 시절 부친의 해외 순방에 비공식적으로 동행하며 수업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김 위원장이 국제적 이목이 쏠리는 최대 정치 행사에 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차기 지도자로서 김주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09-03 -
스포츠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아니었다…여자축구 선수 63%가 꼽은 최악의 현실
고작 1,462명, 단 4.4%에 불과하다. 인프라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성인 남자 선수가 뛰는 리그(K1~4) 팀은 50개에 달하지만, 여자 선수들이 속한 WK리그 팀은 8개뿐이다.이처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자축구 유망주들은 국가대표와 프로 입단의 꿈을 안고 축구를 시작한다. 한겨레21이 전현직 여자축구 선수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57.1%)이 순수하게 '공 차는 것이 좋아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지도자의 권유(38.1%)가 뒤를 이었지만,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가장 큰 동기였던 셈이다.하지만 꿈을 안고 뛰어든 그라운드의 현실은 냉혹했다. 선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인기 없는 여자축구의 암울한 현실'(62.9%)이었다. 남자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저변은 언제 팀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설문 참여자 10명 중 4명(42.5%)은 선수 생활 중 소속팀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팀 해체의 가장 주된 이유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해체 결정'(55.6%)이었으며, 얇은 선수층으로 인한 '선수 수급 부족'(22.2%)도 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난관이었다. '낮은 급여 등 경제적 어려움'(37.1%)은 남자 선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 문제와 더불어, 학창 시절부터 감당해야 하는 식비,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포함하는 문제다.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선수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선수들이 축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비전'(27.8%)이 꼽힌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순수한 열정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국 여자축구의 현실은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정하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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